“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해고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직 또는 징계로 공직을 잃을 수 있다.

■ 자동으로 퇴직되는 ‘당연퇴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포함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퇴직된다.
또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역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

■ 사유 발생 시 ‘직권면직’ 가능

법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직권면직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면허가 취소돼 업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의무 위반 시 파면·해임까지

공무원은 높은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엄격한 복무 의무를 지닌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로,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 “공무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국 공무원 신분 보장은 무조건적인 평생직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과 규정을 어기거나,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민간 기업 못지않게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

공무원 신분 보장은 특권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안정성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과 윤리가 함께 작동할 때 국민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