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민 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재정 운영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와 환류, 교육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에 국민·시민사회·민간 전문가를 정책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구현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 제2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국민이 설계하고, 국민이 고른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국민이 우선순위를 평가·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약 5,400억 원 규모, 300여 개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며 ‘열린 재정’의 토대를 다져왔다.

정부는 제도의 접근성·대표성·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에 나선다.

■ ① 제안 범위 확대… “낭비 개선도 제안하세요”

이제 신규 사업뿐 아니라 계속사업 중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안, 제도 개선, 기타 나라살림 전반에 대한 제안이 가능해진다.
특히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대면형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한다. 현장을 찾아 인터뷰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사각지대 문제 해결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출 효율화에 기여한 제안에는 최대 600만 원 상당의 포상도 제공한다.

■ ② 국민참여단 두 배 확대… 사회적 연대 강화

예산 우선순위를 직접 평가하는 국민참여단은 300여 명 → 600여 명으로 늘린다.
기존 민간 모집풀 중심 선발에서 벗어나 전 국민 공개모집을 병행해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청년·어르신·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 참여로 사회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 ③ 참여예산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국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5개년 사업설명 자료를 추가해 국민이 사업을 모니터링·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④ 중앙–지방 연계… 분절 운영 해소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중앙·지방 참여예산을 플랫폼 연계로 묶는다. 합동 설명회와 공동 홍보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 소통도 강화한다.

■ ⑤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홈페이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민간 전광판, 부처 매체, 기차 객실 화면, 유튜브·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알린다.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소통이 핵심이다.

■ 참여 방법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상시 제안이 가능하며, 제안을 평가·선정할 국민참여단은 2월 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참여예산의 성패는 ‘얼마나 참여했는가’보다 **‘제안이 실제로 바뀌었는가’**에 달려 있다. 이번 개편이 보여주기식 확대에 그치지 않고,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실질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