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매입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서울시는 부정부패 유발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는 보도자료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논란이 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SH 매입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활동 당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11대 서울시의원들이 SH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상향 및 주택 매입 확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정책이 고가 매입과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기준과 대상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정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이번 감사가 의혹 해소는 물론 제도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