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경기도는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추진한 2025년 도민참여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3대 기본 원칙과 15개 세부 과제를 담은 도민 정책권고문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도민대표회의로 이어지는 단계적 숙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대표회의는 약 210명 규모로 확대 운영됐으며, 무작위 선발과 공개 모집을 병행해 참여자를 구성함으로써 대표성과 숙의성을 높였다. 특히 청소년 10명이 참여해 미래세대의 의견도 정책 논의에 반영됐다.

도민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이용 절차 편의성 강화 ▲지역 돌봄 공동체와 돌봄 경제 생태계 구축을 3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세부 정책 과제로는 지역 간 돌봄 불균형 완화와 의료 기반시설 취약지역 맞춤 지원, 통합돌봄 이용 절차 간소화, 돌봄 제공자 보호 체계 구축, 미래세대 참여 확대 등 총 15개 과제가 권고문에 담겼다.

경기도는 이번 백서가 향후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핵심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 결과를 영상 백서로 제작해 도민들이 숙의 과정과 정책 제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김범용 경기도공론화추진단장은 “도민참여 공론화는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며 “도민이 제안한 정책 권고가 향후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서는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돌봄 정책은 지역사회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번 공론화처럼 도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