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본격 시행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3월 27일부터 국립법무병원 내 여성 전용 병동을 통해 여성 대상 형사정신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병원은 인력과 시설 여건상 남성 대상 감정에 집중해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여성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보다 정밀한 진단 체계를 구축해 범죄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정신감정은 범죄자의 정신 상태를 평가해 형사 책임 능력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번 여성 전담 체계 구축으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감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용 병동 운영을 통해 감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맞춰 범죄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대응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진단이 중요하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