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장 안착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해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 상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를 점검하고, 원·하청 공동교섭을 준비 중인 부산교통공사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조가 연대해 공동교섭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하청 상생 모델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며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모범 사례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하며 모범적인 교섭 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은 국민 삶과 직결된 서비스를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가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간담회 이후 경남대학교를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하며 취업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 발굴과 맞춤형 취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사관계의 변화는 제도보다 ‘현장 실천’에서 시작된다. 공공부문의 성공 사례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