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27일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하며 유류 가격 관리에 나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에 따르면, 시행 직전인 3월 26일 대비 전국 1만646개 주유소 중 약 35%인 3,674곳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3%(1,366곳)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히 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균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약 19원 상승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이 1차 대비 리터당 약 210원 인상됐지만, 상당수 주유소가 아직 기존 저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가격 인상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존부터 제기돼 온 ‘석유가격 비대칭성(오를 때 빠르고, 내릴 때 느린 현상)’ 문제와 관련해, 이번 최고가격제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된 만큼 급격한 가격 인상의 책임은 주유소에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국민 부담 완화 정책을 악용한 폭리”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성을 갖춘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 강도를 높인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가 정책의 핵심은 ‘신뢰’다. 시장 왜곡 없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