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경상남도가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한 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공탁금과 조합출자금 등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재산을 활용한 체납징수부터 드론으로 국·공유지 무단점유를 찾아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까지 다양한 현장 아이디어가 소개됐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시군이 현장에서 발굴한 체납징수 기법과 세입 확충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이 확인된 방식을 다른 시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6건과 지방세외수입 분야 4건 등 총 10건의 사례가 발표대에 올랐다.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서는 최우수 1개 시군, 우수 2개 시군, 장려 3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최우수 1개 시군과 우수 2개 시군을 각각 뽑았다.

체납징수 분야에서는 그동안 징수 대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았던 재산을 새롭게 발굴한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공탁금을 비롯해 조합출자금, 지적재조사조정금, 임대소득 등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을 찾아 징수에 활용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가능성을 이용해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 등이 소개됐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상은 ‘지급제한된 상대적불확지(혼합) 공탁금 출금청구권으로 추심한’ 사례를 발표한 함안군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이름을 올렸으며, 장려상은 진주시와 함양군, 남해군에 각각 돌아갔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첨단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거나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수입원을 발굴한 사례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대상을 찾아낸 사례가 대표적으로 소개됐다.

이 밖에도 국·공유지 등록전환을 통해 토지가치를 현실화한 사례, 신규 여열회수시설을 활용해 세외수입을 늘린 사례, 자연휴양림을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해 시설 이용 활성화를 이끈 사례 등이 발표됐다.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은 김해시의 ‘하늘에서 본 국공유지, 드론이 찾아낸 숨은 변상금’ 사례가 선정됐다. 밀양시와 함양군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경남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정된 사례를 도내 전 시군과 공유해 지방세 체납징수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우수사례 평가에도 도전한다.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 사례 1건과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4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경남도 대표 사례로 제출할 예정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현장에서 직접 고민하고 노력해 얻은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수한 사례들이 도내 시군으로 확산돼 지방세·세외수입의 보다 효과적인 세원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기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활용 가능한 세외수입원을 찾아내는 노력도 중요하다. 공탁금과 드론 등 기존 행정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수단을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실제 세입 확충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