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울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업을 병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지원금 지방비 284억…전액 시비 부담

울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284억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없으며, 시의회 의결 이후 곧바로 사업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시민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은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42억 추가 투입

울산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특화사업 442억 원도 추가 편성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3,1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고, 이를 위해 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40억 원을 추가 적립해 총 800억 원 규모로 확충한다.

 

울산페이 확대·소비 촉진 정책 강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발행 지원에 11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캐시백 적용 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구입비 지원도 추진한다.

 

운수·농어업·취약계층까지 전방위 지원

운수업계에는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으로 총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농어업인에게는 면세유 인상분의 30%를 한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회복지시설 유류비 지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원 등도 병행 추진된다.

 

“민생 체감 중심 정책”…추경 통과 후 즉시 집행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 추경과 연계해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했다”며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 이후 즉각적인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형 대책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금융·소비·산업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가 큰 만큼,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성’ 확보가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