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세종시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초광역 협력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이는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초광역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따라 반영됐다.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안성시는 지난 30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2026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윤종군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사업별 추진 상황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퍼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논의됐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 이후 안성 서남부권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온 지역 현안이다. 안성시는 지난 7월 관련 규칙 개정으로 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해제 신청권이 부여됨에 따라 천안시와 공동으로 해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내 경기도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퍼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10월 산업단지계획 심의와 12월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양양군은 지역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0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양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다지고, 상생 발전을 이뤄갈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양양군은 ▲접경지역 신규 지정 추진 ▲양양역세권 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양양공항 활성화 및 국제노선 개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도의 전폭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우선 '양양군 접경지역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는 동해안 철조망, 군부대 휴양소, 육·해·공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등 오랜 기간 이어진 군사 규제로 인한 지역의 희생을 감안해줄 것을 강조했다.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통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양양역세권 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건의와 관련해서는, 신설 양양역 앞 7번 국도변 국공유지(약 9만㎡)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형성된 시가지와 인접해 있고 경찰서 등 주요 공공시설 입지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양평군은 지난 30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당원협의회(국회의원 김선교)와 ‘민선9기 제1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민 생활 개선과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공약 및 주요 현안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선교 국회의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장, 조근수 부의장, 오혜자·구문경 군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핵심 공약의 실행력과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규제 개선과 국도비 확보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당정의 협력을 요청했다. 핵심공약 가운데 △군 기관 용문 이전 △남한강 환경교육선 운행 △취수지역 이전 및 관련 규제 개선 △용문산 사격장 부지 경마테마공원 유치 △강하 나들목(IC)을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응급체계를 갖춘 양평군립병원 설립 등 9건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 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국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민락·고산지구는 국가 주택공급정책으로 조성된 만큼, 부족한 교통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가한 교통 수요에 따른 불편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당과 국회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확충 및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적극 배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을 집중 건의했다. 김원기 시장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잇달아 방문해 교통망 확충과 재정 여건 개선 등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앞서 9월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추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1일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를 거쳐 추진된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장치를 강화해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된 만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강릉시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국회와 서울정부청사 등을 찾아 굵직한 현안 사업 등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를 찾은 김 시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만나 강릉시 미래를 위한 사업이 꼭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핵심광물 기반 첨단 피지컬 AI 특수반도체 소재부품사업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국립민속박물관 강릉분관 건립 ▲국립강릉문화유산연구소 설치 등의 예산 반영을 요청한다. 또한 전 강원도지사인 이광재 예결위원장(10월 1일)과 강릉출신 김우영의원(9월 30일)을 만나 강릉의 주요 현안과 국회 증액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핵심 국가기관 유치를 위한 조직 및 직제개편의 당위성 설명 및 승인을 부탁드리며, 강릉 유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 산업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경기도가 세입 여건과 정부 재정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상황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지난 9월 22일 열린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며 간부 재정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소요재원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정책 연계’ 및 ‘재정책임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10월 1일, 7일, 8일 3회로 나눠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진행한다.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교육 대상이다. 1일 강의는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혁신 전담조직(TF) 위원을 역임한 류양훈 박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경기도 재정구조 및 재정여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류 박사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소득세제과장을 역임한 재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年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DMZ 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비무장지대(DMZ)를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켜온 공간으로 평가하며, 이 생명 자원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DMZ는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다. 평화를 파괴한 전쟁의 상흔이 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 DMZ”라며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DMZ자생식물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추 지사는 특히 포럼에 함께한 해외 인사들을 향해 “DMZ에 있는 생명 자원을 보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꼭 대한민국의 친구가 되어 자생력 강한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정을 주고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생물다양성과 평화,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시군 지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는 “어르신들이 노년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아플 때 국가와 사회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외롭지 않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해 ‘이제 아파도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치료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생활지원까지 안내하는 것이 통합돌봄인데 이 통합돌봄을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의 왕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삶을 경기도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안정적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현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산청군과 산청군의회가 맞손을 잡고 지역 철도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1일 산청군은 성흥택 부군수와 권은희 부의장을 비롯해 권순경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섭 산업건설위원장, 신희동 윤리특별위원장, 신동복 의원 등이 국회를 방문해 신성범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에 참가 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서는 산청군을 경유하는 대전~남해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 등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전~남해선은 대전과 경남 서부지역을 거쳐 남해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축으로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경남 서부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리산권과 남해안권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청군은 대전~남해선이 구축되면 서울에서 남해까지 소요시간이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박관열 광주시장은 1일 국회를 방문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광주시 상생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기반시설 설치지역인 광주시에 실질적인 상생협력 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국가 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협력하는 동시에 통합용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부담이 광주시의 미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상생방안은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시는 각종 중첩 규제로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거와 산업, 일자리 기반을 확충해 광주시민도 국가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광주시가 빌라와 공장 난개발에서 벗어나 광역교통망을 갖춘 정주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0일 15시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신임 재경부/국토부장관과 함께 주택공급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공급 추진상황과 대국민 홍보 정책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가 이날 간담회와 회의를 연이어 주재한 것은, 주택공급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이형일 재경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택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민생현안”이라며, 새롭게 업무를 맡은 장관들에게 주택정책을 각별히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주택공급의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들이 주택공급 속도전을 치르는 현장지휘관임을 명심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에 이어 8.13대책의 주요 과제 이행상황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