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문위, “군 내 위법 명령 거부권 명시해야”…헌법가치 강화 논의

군인복무기본법 등 국방 관계 법령, 문민통제, 헌법교육, 군 사법개혁 등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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