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폭력 반성 선언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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