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76년 만에 ‘복종’ 삭제…지휘·감독 체계로 전면 개편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