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전환에도 동일 사업이면 산재보험료율 그대로 적용

중앙행심위, 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요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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