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발전적 해체’ 추진…국방안보정보원 신설 권고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수사기능 이관
- 방첩정보·보안감사 전문기관 분리 창설
-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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