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 확정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 최초 도입

2026.01.31 16: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