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시장은 “오랜 기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핵심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시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 권한과 재정 지원이 제한돼 체계적인 발전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면서 특례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례시 논의는 결국 ‘권한과 책임의 재설계’다. 제도 개선이 실제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입법 이후의 실행이 더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