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투스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에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의미깊다고 본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가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매개로 뜻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역시 그간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방산‧경제 등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강화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국 문화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쇼팽의 음악과 같은 폴란드 문화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폴란드 국민의 수와 폴란드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온 것을 기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