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재정 확대가 균형성장 성패 좌우”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지역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권한 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국가균형성장 정책 수립 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확대…대표성 강화협의회는 민선8기 후반기 주요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된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가격담합 용서 못해…최대 5억 원 포상”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경기도가 방패가 돼 건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가 개설한 ‘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결정적 단서와 증거를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급매물 올리면 집단 항의”…현장 피해 호소이날 면담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는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올리면 시청 민원과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밤과 주말에도 압박이 계속된다”며 영업 위축과 피해를 호소했다. 급매물의 경우 특히 표적이 되는 사례가 많아 매도자 역시 매물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선 “노골적 활동은 줄었지

구미시는 2월 26일 국회에서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근, 강명구 국회의원과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6일 열린 ‘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에서 발굴된 핵심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반도체·방산·AI 제조…미래 첨단산업 전략 공유구미시는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협력 전략과 지방시대 기조에 대응해 반도체·방위산업·AI 제조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SOC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구미~신공항 철도 및 동구미역 신설 ▲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유치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 ▲대도시 기준 완화 및 구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신성장 동력 확보, 국가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I·공유공장·고속도로…주요 국비 사업 제안국비 지원이 필요한 핵심 사업도 다수 논의됐다. ▲AI·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작·유통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방송통신위원회는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전문 검사 배치를 완료했으며, AI 악용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 중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행안부 집중 단속경찰청은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운영 중이며, 매크로 등 조직적 방식의 허위정보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