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오후 3시,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충북 지역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성장 거점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와 오송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북이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K-국정설명회」는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국정 신뢰를 다져가겠다”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책은 설명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 현장에서의 직접 소통이 지역 발전 전략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감소지역 대책과 관련해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매각명령도 검토”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필요 시 대규모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놓고 방치하는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구조적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물가·희토류·선거범죄까지 전방위 점검‘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야 한다”며 “명령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으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또 경찰·검찰·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을 경계하며, 장·차관 등 기관장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리더십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문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문책 두려움이 소극 행정 낳아”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법에 명시된 일이나 관행적인 업무 외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행정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당장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하급자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시사항으로 명확히…선택은 장관 책임”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공직자들이 정책 기안을 올릴 때 눈치를 보며 ‘최종안’을 가져오는 관행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지시사항으로 명확히 써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은 지시사항에 따라 일한 경우 면책된다”며 “장관이 지시해서 한 일은 장관이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또 A안·B안·C안 등 복수 대안을 제시받은 뒤 장관이 선택하는 구조를 통해 실무자의 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열고 ‘달달버스’ 2기 운행을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달달버스가 경청·소통·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라며 “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6대 현안 집중…“생활의 플러스 만들겠다”이번 현장투어는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새로운 모토는 ‘내 생활의 플러스’”라며 “생활비 절감, 격차 해소,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첫 주제는 ‘주거’…남양주서 시작첫 방문 일정은 25일 남양주다. 다산동 경기 유니티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과 노후 신도시·원도심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 퇴계원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도 찾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만큼,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산업 현장도 점검두 번째 일정은 27일 용인에서 열린다. 단국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산업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