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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경제부,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세계관세기구(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우
- 장대성 기자
- 2026-03-17 16:20
경제 방사청, 부품국산화 ‘상생협력 모델’ 도입…K-방산 경쟁력 강화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핵심 기반인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해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의 신설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생협력 모델은 체계기업과 중소 부품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정부 예산과 중소기업 부담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과 정부 지원금을 1대 1 비율로 매칭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국산화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체계기업은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모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가 균형 있게 확산되는 ‘동반성장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 장대성 기자
- 2026-03-17 15:47
경제 건설·엔지니어링사 해외 진출 기회 확대…3건으로 늘린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항만 개발 시장이 정부 발주 중심에서 민간 투자개발형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부터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해 왔다. 지원 내용은 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등 해외 진출 준비 비용의 70%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건수를 기존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항만 개발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초기 타당성 조사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항만협회 및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 이후에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
- 장대성 기자
- 2026-03-17 15:47
경제 제조·산업 AI 확산 속도…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협력 강화

정부가 산업·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주요 AX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기업 대상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부처별로 개별 사업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다양한 AX 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산업 전반 AX 확산’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3개 부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제조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고에는 AI 에이전트, AI 응용제품 상용화, 산업 AI 솔루션 실증, AI 바우처, 가상융합,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올해부터 부처별 강점을 반영한 AI 에이전트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의료와 상담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고, 산업부는 생산계획과 공급망 관리 등 제조 현장 적용에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식품·뷰티·제약 등 중소기업 중심 산업
- 장대성 기자
- 2026-03-17 15:46
생활 이세돌, 지식재산처 첫 홍보대사 위촉…“AI 시대 인간 창의성 상징”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지식재산처는 3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세돌 교수를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특허청이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홍보대사 임명이다. 이번 결정은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을 맞는 시기에 이뤄져 상징성을 더했다. 당시 대국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을 넘어, 인간 창의성과 사고의 의미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창의적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인간이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협약서 서명과 위촉패 전달이 진행되며, 이어 이세돌 홍보대사는 ‘알파고 대국 1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5:41
생활 교사 연수부터 학생 교육까지…임시정부 교육 활성화 추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 교육을 학교 현장에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과 교원이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보다 쉽게 접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임시정부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서울 지역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 확대 ▲교육·연구·전시 협력 ▲인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눈에 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초등교사(6월)와 중등교사(7월)를 대상으로 자율연수를 운영한다. 연수 과정에서는 임시정부 역사 강의와 전시 해설, 교육 프로그램 소개, 우수 교육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역사 교육 역량을 높이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해외 독립운동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5:40
생활 간편결제 해킹 여파…개인정보위, 롯데카드 중징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2025년 9월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하면서 시작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는 정보 관리 방식이었다. 롯데카드는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 형태로 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로그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별도의 검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저장한 점이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사건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 관리 측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5:39
생활 조달기업 직접 찾는다…지역균형발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조달청이 공공조달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현장 소통에 나선다. 조달청은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3월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전국 조달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을 찾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산업 관련 기업과 혁신·우수기업, 지역 특화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진짜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애로사항도 직접 점검한다.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에 반영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등 공공조달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 언론과의 소통도 병행한다.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5:38
생활 반려인·비반려인 모두 참여 가능…동물복지 정책참여단 출범

정부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직접 참여형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단은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까지 포함해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 의견,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등 다양한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3일부터 29일까지다. 이번 정책참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산책 시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봄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지만, 동시에 벼룩과 진드기 등 외부기생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이다. 반려견의 경우 산책 후 귀 뒤나 목, 발가락 사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방약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심장사상충 예방도 필요하다. 반려묘는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호흡기 질환에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5:37
생활 먹거리 물가 흔든 담합…공정위, 돼지고기 업체 강력 제재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사전에 짜고 맞춘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국민 식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담합이 확인되면서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할 때, 별도 브랜드 없이 판매되는 ‘일반육’과 업체 브랜드가 부착된 ‘브랜드육’으로 구분한다. 브랜드육은 사육 환경이나 생산 방식에 차별성을 둔 제품으로,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 결과 일반육 납품 과정에서는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총 14차례 입찰 중 8건(약 103억 원 규모)에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가격 또는 최소 입찰가를 사전에 합의한 뒤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육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담합이 확인됐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약 87억 원 규모)에 걸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5:35
생활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 4,628개 과제 선정…지역 연구도 확대

1986년 시작된 이후 국내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은 개인기초연구에서 올해 상반기 4,628명의 신규 연구자가 선정됐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가운데 핵심연구, 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신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규모는 핵심연구 2,558개, 신진연구 1,770개, 세종과학펠로우십 300개로 구성된다. 이는 전년 대비 914개 늘어난 수치로, 정부의 기초연구 예산 확대와 연구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하반기에도 약 2,000개 규모의 기본연구 과제가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어서,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진 연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신진연구 과제는 2025년 965개에서 올해 1,687개로 약 75% 증가했고, 세종과학펠로우십 역시 200개에서 300개로 50%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연구 지원 방식도 장기 안정성에
- 유정흔 기자
- 2026-03-17 15:33
건강/보건 권오을 보훈부 장관, 제주 방문…보훈 현장 점검·소통 강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보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권 장관은 12일부터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생존 애국지사 위문과 보훈시설 점검, 지역 현안 청취 등 일정을 진행한다. 첫 일정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지사를 예방해 독립운동 공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폈다. 이어 국립제주호국원을 찾아 참배를 진행하고, 지역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보훈 위탁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도 주요 점검 사항으로 다뤄졌다. 해당 제도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을 지정해 보훈 대상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이후 유족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위로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 이성화 기자
- 2026-03-17 15:32
문화/연예 정부, 글로벌축제 3곳 선정…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추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조기 달성을 위해 지역 대표 축제를 ‘글로벌 콘텐츠’로 집중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글로벌축제’ 3개와 ‘예비 글로벌축제’ 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축제 3곳 선정…핵심 관광 콘텐츠 육성이번에 선정된 글로벌축제는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등이다. 예비 글로벌축제로는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문화관광축제 27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최대 3년간 집중 지원문체부는 글로벌축제를 대상으로 연간 8억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비 글로벌축제에도 연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컬처 체험형 관광상품 확대각 축제는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강화한다. 안동은 탈춤과 전통문화 체험을 결합하고, 보령은 머드를 활용한 K-뷰티 콘텐츠를 확대한다. 특히 야간 콘텐츠 확대와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글로벌 홍보 전략 전환정부는
- 장경선 기자
- 2026-03-17 15:31
건강/보건 거제시, 자살예방 간담회 개최…민관 협력 본격화

거제시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거제시보건소에서 ‘2026년 민관 협력 자살예방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숙박업·배달업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민간 조직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됐다. 참석자들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과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지원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거제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실 보건소장은 “자살 예방은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함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
- 이정아 기자
- 2026-03-17 15:29
건강/보건 서귀포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80세까지 지원

서귀포시가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귀포시는 2026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짝수년도 출생자인 51세부터 80세까지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중독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2년 주기로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앱을 통해 가능하다. 검진은 서귀포열린병원에서 진행되며, 총 검진비 22만 원 중 90%가 지원돼 본인 부담은 약 2만 원 수준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용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사람에서 시작된다. 농업인의 건강이 곧 농업의 경쟁력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 이성화 기자
- 2026-03-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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