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제도를 일일이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개인 맞춤형 지원금 조회 서비스 ‘K-희망사다리’**가 운영되고 있다. K-희망사다리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가운데 개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놓치기 쉬운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숨은 정부지원금 한 번에 확인정부 지원 정책은 복지, 창업, 취업, 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신청 시기나 대상 조건이 복잡해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K-희망사다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찾아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정부 지원금과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특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책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정책은 많지만 정보 부족으로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가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지역, 사업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종·지역 분석해 맞춤 정책 안내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는 약 134만 건 규모의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유형과 지역, 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필요한 정책 정보를 선별해 안내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정책 정보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정책 정보 전달맞춤형 정책 안내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달된다. 서비스 대상은 소상공인24 플랫폼에 가입한 이용자 가운데 정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소상공인이다. 알림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정책 정보 접근성 개선 기대정부는 이번 맞춤형 알림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 생애 교육 단계에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 학생 마음건강 상담 지원 강화, 교육급여 인상, 국가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유아 교육비 부담 완화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확대된다.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온 방과후 과정비, 유아학비, 기타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아 1인당 월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또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된다. 기존 1명의 교사가 3명의 영아를 돌보던 구조에서 1명당 2명 비율로 조정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가 지원된다. 초·중·고 학생 지원 강화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마음 건강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 2026년부터는 기존 정신과 진료비 지원에 더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 상담비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제시됐다. 차량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 보험 보장까지 결합한 ‘K-자율주행 협력모델’이 구축되면서 국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모델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운행 관리, 사고 보장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과 운행체계 구축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개발과 운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기반의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와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차량 관제와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마련한다. 삼성화재, 대규모 보장 보험 제공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비한 보험 체계도 함께 마련됐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규모의 보상 한도를 제시했다. 또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대응을 위해 전담 콜센터와 고객 상담 창구를 운영해 보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제도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밝혔다. “AI 시대 노동 기준 변화”김 지사는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노동의 기준 역시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 생산성도 개선김 지사는 1년간의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기업 매출과 고객 만족도도 증가했다”며 “직원이 행복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확산 추진 의지김 지사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
관세청이 전기차 음향장치와 차량용 LED 광원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리하며 자동차 부품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 열린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음향장치 ‘확성기’로 분류이번 결정에서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음향 장치 두 종류는 차량용 음향 신호 장치가 아닌 확성기로 분류됐다. 해당 장치는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이 장치가 차량 안전 알림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진동으로 변환해 소리를 내는 구조와 작동 방식이 일반 스피커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확성기(HS 코드 8518.29-9000)로 판단했다. 기존에 검토되던 차량용 음향 신호 장치(HS 코드 8512.30-0000)가 아닌 확성기로 분류되면서 적용 관세율도 달라지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정리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 장착되는 새로운 안전 장치의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에 대비해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푸드 수출기업과 포장재 업계의 규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여는 3월 10일까지, 온라인 생중계 참여는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전문가들이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발표 내용은 ▲PPWR 규정 개요와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PFAS)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기업 대응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작성 컨설팅, 포장 최소화 기술
해양수산부가 중동 지역 정세 변화로 인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 상황에 따른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게, 어묵, 넙치 등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을 취급하는 수출업체 6곳이 참석한다. 또한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차질과 수출 시장 불확실성 등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회의에서 수출 지원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 유지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설명과 정책 공유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과 12일 이틀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 대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이 진행된다. 또한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 안내, 우수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과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평가 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가 소개된다. 아울러 기초의회 가운데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개선 방안도 안내된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 점검 ▲공무 국외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장기현장실습 교육을 앞두고 실습생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년 장기현장실습교육에 맞춰 전국 150여 개 실습 농·어장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2월 중 선정했으며, 실습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실습생 사고 이후 마련된 장기현장실습 개선 대책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실습장 안전 점검, 실습생과 실습장 안전 교육, 전공 교수의 실습생 관리 등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조기에 선정하고 점검 시기도 앞당겨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을 기존 5월에서 3월로 조기 실시한다. 또한 점검 횟수도 기존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해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습생과 실습장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농작업 안전 전문 교수와 안전 점검 전문업체가 참여해 실습생을 대상으로 전공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이나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구조금 하한액은 약 8,2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구조금 지급 대상의 유족 순위 기준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산 연령 기준이 24세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관세청이 환전소를 통한 범죄 자금 유통과 불법 외화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1,346곳 가운데 7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나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위험 환전소 중심 집중 점검단속 대상은 카지노 환전소와 온라인·무인 환전소 등 기업형 환전업체를 비롯해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영업자였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여부와 환전 장부 관리 실태, 거래 기록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환전 장부 허위 작성 여부와 환전 업무 외 불법 활동 병행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이 진행됐다. 환전장부 허위 작성 등 위반 다수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환전 장부 미비나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 기준 위반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환전 장부 허위 작성이나 제출 거부 사례도 16곳에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등록 요건 미충족 또는 사실상 폐업 상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18일까지 10일간 캐릭터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로 제시된 캐릭터 5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1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국민통합위원회 공식 SNS를 통해 가능하다. 캐릭터 이름은 **‘경청이’와 ‘소통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아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최종 선정된 캐릭터는 앞으로 위원회의 SNS 콘텐츠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되며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과 함께 위원회의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캐릭터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소통 방식도 점점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립수목원은 3월 9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안전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안전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 등 안전 문화 확산에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주요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대책과 안전사고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해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국립수목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실천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TBM(Tool Box Meeting) 실시 등 현장 중심 안전 점검 강화 ▲중대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공유 후 개선 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수목원은 철저한 안전 예방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며 “
농림축산식품부가 글로벌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등 총 13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 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농정 비전과 주요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국의 농업 정책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16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집중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주재관과 국내 정책 담당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해외 농업 정책 동향을 국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