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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방식 바뀐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가족관계를 상세히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3일 입법예고됐다. ■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세대원’ 중심 표기로 개선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초본의 세대 구성원 표기 방식을 대폭 간소화했다.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구체적 관계(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가 등·초본에 그대로 노출돼 재혼가정이나 복합 가족의 경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등·초본에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세대원’, 그 외 거주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세 관계 표기도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불필요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도 등본에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 가능그동안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성명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불편이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1:59
건강/보건 산업부,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 확대 정책을 올해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여전히 큰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만 제출해도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넓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1만2,400원까지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재난 발생월의 도시가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였다. 산업부는 이번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 이성화 기자
- 2025-11-13 11:55
경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 마련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개혁의 초석을 다져왔다. 김 장관은 출범 이후 매주 2차례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개혁위의 활발한 논의를 높이 평가하며 “LH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 회복이 핵심이며, LH의 재무적 영향까지 면밀히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LH의 역할이 단순한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정책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도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혁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LH가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5극3특’ 등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 장대성 기자
- 2025-11-13 11:54
정치 한일시장지사회의, 지방정부 외교 새 장 열다…김민석 총리 ‘상생협력’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민석 총리 “지방정부 교류, 한일관계의 새로운 동력”이번 회의에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비롯해 총 9명의 일본 지사가 참석했다.일본은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약 1/5이 참여하는 규모로, 이는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양국 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 총리는 접견 자리에서 “이번 한·일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이 회의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셔틀외교 복원…지방 차원의 교류로 이어가야”김 총리는 최근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한·일시장지사회의가 인천에서 열리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의 상징적인 의
- 최진호 기자
- 2025-11-13 11:53
생활 12월부터 수도권·6개 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부과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강화한다.이번 조치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핵심 대기정책으로, 올해는 전기차·친환경차 이용 확대와 함께 시민 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 5등급 차량, 언제부터 어디서 운행 제한되나 시행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시행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6개 특·광역시(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대상차량: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 제외) 이번 운행제한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 적용돼, 지역 간 대기질 개선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둔다. ■ 내 차는 단속 대상일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1833-7435)’ 또는 국가교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등급 차량 기준 요약: 휘발유·가스차량: 1987년 또는 2000년 이전 기준 차종 경유차량: 2002년 7월 이전 기준 차종 차량의 실제
- 유정흔 기자
- 2025-11-13 11:51
경제 스타트업과 과학기술인 만났다…대전시, 혁신 성장 협력 본격화

대전시가 12일 유성구 롯데시티호텔에서 **‘스타트업–고경력 과학기술인 교류회’**를 개최하며 혁신 스타트업과 숙련된 과학기술 인재를 연결하는 기술 상생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 과학기술 노하우와 스타트업 혁신이 만나다이번 교류회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스타트업 성장에 접목하기 위한 상생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와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교류를 나눴다. 1부에서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력촉진 사업’ 설명과 함께 기업 매칭 우수사례가 발표됐고, 2부에서는 기술 분야별 전문가 매칭 상담회가 진행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 기반이 다져졌다. ■ 협업 성공사례 공유…실질적 매칭으로 이어져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실제 협업 성공사례를 소개해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스타트업 간 기술협력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 스타트업들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으로부터 연구개발 경험·품질개선 노하우·기술 자문을 직접 제공받았으며,이를 통해 단순 상담을 넘어 기술협력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 창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 대전시, 지속 가능한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대전시는 이번 교류회를 단발성
- 장대성 기자
- 2025-11-13 11:48
건강/보건 충남도, 304억 투입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서해안 치유산업 본격화

충남도가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거점시설인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었다. 충청남도는 12일 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85-59 일원에서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가세로 태안군수,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서해안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복합시설이다. 총 사업비 304억 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연면적 8,478㎡, 지하 1층·지상 2층·옥상 구조로 조성됐다. 태안군이 직접 관리·운영을 맡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은 ▲1층 바데풀·명상풀·소금테라피 등 9개 프로그램실 ▲2층 두피·얼굴·전신 테라피 및 온열캡슐 등 7개 프로그램실 ▲옥상 인피니티풀과 아로마 스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태안의 대표 해양자원인 피트(해양퇴적토), 천일염, 염지하수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연과 과학이 결합된 체험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을 위한 식당·카페·편의점
- 이정아 기자
- 2025-11-13 11:46
경제 강기정 시장 “광주를 AI 규제프리 실증도시로”…대통령실에 공식 제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전역을 ‘AI산업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강 시장은 12일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수석과의 면담 자리에서, 광주가 AI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 기업 유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AI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며,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킬 구체적 구상을 내놨다. 그는 “광주는 이미 AI실증도시로 발전해왔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전환해 NPU(비메모리 반도체),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로운 실증과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정우 AI수석은 “광주가 그동안 축적해온 AI산업 생태계를 높이 평가한다”며 “규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제안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하 수석은 또한 지난 10월 진행된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와 관련해 “민간 영역에서 조정 여지가 크지 않았지만, 광주의 꾸준한 노력과 AI산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이 느낀 실망에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광주를 AI산업의 중심이자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
- 장대성 기자
- 2025-11-13 11:45
경제 양산시, ‘미래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 준공…경남 미래차 산업 거점 도약

양산시가 미래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을 세웠다.시는 12일 동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미래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E-모빌리티 및 재사용 배터리 산업 육성의 중심 거점으로 출발을 알렸다. ■ 양산시, 경남 미래차 산업의 핵심기지로 도약이날 준공식에는 경상남도와 양산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 지역 기업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의 경과보고, 내빈 축사, 준공 세레머니, 현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센터가 양산시의 미래차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향후 지역 산업 생태계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총 299억 투입…양산시가 169억 부담이 사업은 2023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된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299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양산시가 169억 원(부지 포함)**을 부담했다. 또한 국비 86억 원, 경남도비 26억 원, 부산시비 18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사업은 (재)경남테크노파크
- 장대성 기자
- 2025-11-13 11:44
경제 거제~통영 고속도로·국가정원 등 주요 현안 건의…거제시 중앙부처 행보

거제시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거제 개최와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등을 적극 건의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및 착공식 거제 개최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거제~통영 고속도로(고속국도 35호선) 건설 등 지역 주요 SOC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변 시장은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지인 거제에서 착공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이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출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임미애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만나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외포항 동편물양장 연결교량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변 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에 대해 “이 사업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우호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프로젝트이자, 정원산업과 관광산업을 연
- 장대성 기자
- 2025-11-13 11:41
정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 필요”…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충남 지역의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자리해 중앙과 지방 간 주요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이자 이미 계획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도의 주요 현안으로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먼저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관련해 “충남은 과기부의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 과정에서 입지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밝히신 ‘과학기술 강국 도약’ 비전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가능한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명시된 사안임에도 전국 공모로 전환된 것은 이해하기 어
- 최진호 기자
- 2025-11-13 11:40
정치 전남도, 지방소비세 한계 지적…“균형발전 위해 교부세 중심 전환해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 균형 강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제도로,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집중되는 한계를 지닌다”며 “소비세율 인상은 오히려 내국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시·군 단위는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여건이 더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전환’*
- 최진호 기자
- 2025-11-13 11:38
건강/보건 강릉시, ‘2025 중독 예방 다짐이 캠페인’ 개최…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강릉시보건소는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함께한걸음센터와 함께 12일 오후 1시 30분, 강릉 월화거리 일대에서 ‘2025 중독 예방 다짐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식 개선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중독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릉시보건소와 강원함께한걸음센터는 각각 흡연 및 마약류 폐해예방 부스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체험형 교육을 통해 중독 예방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과음 및 불법 도박 예방 홍보부스를 마련해 건강한 여가문화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이경희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일상 속에서 중독의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다짐이 캠페인이 중독 예방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독은 누구에게나 스며들 수 있는 ‘조용한 질병’이다. 이번 강릉시의 캠페인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 이정아 기자
- 2025-11-13 11:37
경제 밀양지역자활센터 운영 ‘GS25 밀양미리벌점’, 경남·부산권 우수 점포 선정

경남 밀양시는 12일,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종근)**가 운영 중인 ‘GS25 밀양미리벌점’이 2025년 3분기 GS리테일 서비스 향상 평가에서 경남·부산권역 우수 점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고객 응대, 위생관리, 점포 운영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밀양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들의 꾸준한 서비스 교육과 체계적인 매장 운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5년 3분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약 30% 상승하는 등 운영 안정화와 매출 구조 개선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GS25 밀양미리벌점은 2021년 1월 개점 이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활형 편의점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신규 도입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소비를 돕는 생활 밀착형 자활 매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종근 밀양지역자활센터장은 “참여자들의 책임감 있는 근무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자활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밀양시 관계자 또한 “이번 우수 점포 선정은 자활사업이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 장대성 기자
- 2025-11-13 11:36
건강/보건 “그림으로 마음을 잇다”…광산구, 장애인 가족 미술치료 전시 열려

광주 광산구는 14일부터 23일까지 장덕도서관 아트갤러리에서 ‘치유의 손끝: 나의 미술치료 이야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 가족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이동이 어렵거나 돌봄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인 가족을 위한 방문형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전문 미술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그림 그리기, 석고 작업, 색종이 놀이 등 창의적 표현 활동을 함께하며 가족 간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약 5개월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회화 및 조형 작품을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로, 참여 가족들이 예술을 매개로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시는 **예술심리연구소 ‘이음’**이 주관하고, 광산구 지역 미술심리상담 동아리 **‘보드미’, ‘마음온’, ‘마음소리’**가 전시 운영을 함께 맡았다. 예술심리연구소 이음 관계자는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그림으로 이해하고 회복해가는 여정을 담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산구 관계자
- 이성화 기자
- 2025-1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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