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정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절감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2007년 도입 이후 4만여 가구 주거 안정 지원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 모델로, 국비 지원 없이 시 재정만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고유 정책이다.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가구에 공급됐다.

 

여기에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약 4만3900여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시세의 80% 이하…최장 20년 거주 가능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보증금 인상률도 연평균 약 5% 수준으로 민간 전세 시장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54%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7년 입주자들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약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거주기간 10년…장기 주거 안정 확인

장기전세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9.9년으로 나타났다.

 

일반 임대차 계약이 최대 4년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장기간 거주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전체의 56%인 1만6735세대에 달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거주 후 자가 주택을 마련해 퇴거한 가구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퇴거한 1만4902세대 가운데 약 1171세대(8%)가 자가 주택을 마련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약 9년 5개월이었다.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우수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공급된 점도 정책 효과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전체 단지의 45%가 지하철역 50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변 인접 단지도 61%에 달한다.

 

또 전체 단지의 83%가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초품아’ 단지로 자녀 양육 환경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역시 전체의 46%를 차지해 주거 편의성과 생활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내집’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 확대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첫 모집 이후 현재까지 총 2274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 1월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장기 거주 이후 우선 매수 기회도 제공된다.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8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의 초기 보증금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거주 기간 동안 저금리 이자를 내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년 동안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안정적인 공공주택 모델이 확대된다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