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효율적인 특허 관리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3월 4일부터 3월 24일 오전 11시까지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권리·시장성 종합 진단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은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신청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다.

 

전문가 분석과 발명자 인터뷰를 통해 각 특허를 활용, 유지, 처분 등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지식재산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예산 3배 확대…지원 기관도 대폭 증가

올해 사업은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관도 기존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 및 소규모 기관 지원 강화

올해 사업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지역 균형 지원이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해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도 마련해 특허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형 과제 신설…사업 참여 문턱 낮춘다

특허 보유 규모가 작은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특허 보유량이 많은 대형 기관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소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해 소규모 기관의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관이 체계적인 특허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특허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

사업 구조 역시 단순 진단 중심에서 기술사업화까지 연결되는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활용 등급으로 평가된 특허는 기술소개서(SMK) 제작을 지원하고, 공공 기술거래 플랫폼과 기술 이전·사업화 투자설명회 등에 출품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

 

이를 통해 우수 특허가 실제 기술 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특허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불필요한 유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유망 특허 발굴과 기술거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공고는 3월 4일부터 지식재산처 누리집과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연구개발 특허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보다 실제 활용과 사업화로 이어질 때 가치가 커진다. 이번 사업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잠자는 특허’를 깨워 기술이전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