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전기차 음향장치와 차량용 LED 광원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리하며 자동차 부품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 열린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음향장치 ‘확성기’로 분류이번 결정에서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음향 장치 두 종류는 차량용 음향 신호 장치가 아닌 확성기로 분류됐다. 해당 장치는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이 장치가 차량 안전 알림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진동으로 변환해 소리를 내는 구조와 작동 방식이 일반 스피커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확성기(HS 코드 8518.29-9000)로 판단했다. 기존에 검토되던 차량용 음향 신호 장치(HS 코드 8512.30-0000)가 아닌 확성기로 분류되면서 적용 관세율도 달라지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정리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 장착되는 새로운 안전 장치의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에 대비해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푸드 수출기업과 포장재 업계의 규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여는 3월 10일까지, 온라인 생중계 참여는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전문가들이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발표 내용은 ▲PPWR 규정 개요와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PFAS)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기업 대응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작성 컨설팅, 포장 최소화 기술

해양수산부가 중동 지역 정세 변화로 인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 상황에 따른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게, 어묵, 넙치 등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을 취급하는 수출업체 6곳이 참석한다. 또한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차질과 수출 시장 불확실성 등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회의에서 수출 지원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 유지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

금융위원회가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고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5조 원은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마련되며, 나머지 75조 원은 금융권과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을 통해 조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상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국민성장펀드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투자 손실 부담 완화첨단 전략산업 분야는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 투자 회수 기간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 위험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산적 금융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추진 실적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 주요 기관 참여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지주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는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권 주요 기관 임원들이 참여했다. “위기를 기회로 경제 구조 변화 필요”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 안정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물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