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핵심 기반인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해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의 신설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생협력 모델은 체계기업과 중소 부품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정부 예산과 중소기업 부담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과 정부 지원금을 1대 1 비율로 매칭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국산화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체계기업은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모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가 균형 있게 확산되는 ‘동반성장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 부담 완화와 제도 정비도 병행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기술료 징수 비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연구개발 과제 평가 시기를 개발 종료 시점으로 통일해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은 부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력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경쟁력은 결국 ‘부품에서 시작된다’. 이번 개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술 자립과 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