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자가 법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를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매년 진행되는 위치정보 사업자 실태 점검 결과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를 분석해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다. 사례집은 사업자가 실무 과정에서 쉽게 간과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4가지 분야로 구분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위치정보사업자 변경 등록 및 신고 ▲휴·폐업, 양수·합병 관련 신고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관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등이다. 최근 위치기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 수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을 앞두고 관련 사업자를
전북 완주군 동상면에서 열린 고로쇠 축제가 많은 방문객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아수목원 광장에서 열린 ‘동상 고로쇠 축제’에 약 4,500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청정 자연에서 채취된 제철 고로쇠 수액을 맛보기 위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연일 활기를 띠었다. 이번 축제는 동상 고로쇠작목반이 주관했으며, 고로쇠 수액을 직접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로 진행됐다. 이른 봄에만 채취할 수 있는 신선한 수액을 맛보기 위해 방문객들이 몰리며 지역 특산물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장에는 고로쇠 수액 시음과 판매 부스가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현장에서 고로쇠 수액을 구매하려는 방문객들도 이어지면서 지역 임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생활문화동호회의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봄나들이 분위기를 더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서 공동체 화합의 의미도 더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동상 고로쇠는 완주군을 대표하는 중요한 임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서귀포시가 중장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센터 입주 창업자를 모집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3월 16일까지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할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 모집 대상은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다. 다만 일부 좌석은 연령 제한 없이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도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공간은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3층(서귀포시 서호남로 25)**에 마련돼 있으며, 공동형 사무실 형태의 1인 지정 좌석이 제공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 지원뿐 아니라 투자 연계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가 및 매니저 멘토링, 맞춤형 창업 교육 등 창업 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는 하반기 IR 데모데이 형태의 개별 공모를 통해 우수 창업팀을 선발하고, 선정된 팀에는 최대 300만 원의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2026년 상반기 모집 규모는 약 6개 팀 내외이며, 모집 공고와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 K-Startup 창업공간 플랫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기관으로 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벤처기업과 지역 기업들을 만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월 27일 울산과 경남 지역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진행된 대구·경북 지역 방문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정책금융기관과 투자사, 지역 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도권 투자운용사,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권 부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부울경 지역 벤처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벤처기업의 성장에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보육과 멘토링, 네트워크 등 비금융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이 운영해 온 창업·벤처 보육 프로그램 성과를 설명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지금까지 2000여 개 이상의 유망 기업을 지원하며 벤처 생태계 확대에 기여해 왔다. 다만 기관별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권 부위원장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유가 상승…안전자산 선호 확대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주요국 증시는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고, 금과 달러화 등 안전자산 가치는 상승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 금융시장 펀더멘털 견조”이 위원장은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기초
정부가 성실한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납세자의 사회적 역할과 공헌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는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묵묵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27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포상 대상자는 모범납세와 세정 협조 등 공적을 인정받은 총 569명이다. 훈장 수상자는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 등 9명, 포장은 경우전기 김한정 대표이사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티제이미디어 윤나라 대표이사 등 23명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국무총리 표창은 한국방송공사 신미진 프로듀서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피앤피시큐어 박천오 대표이사 등 500명에게 수여됐다. 이와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진출 기업들과 만나 경영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3월 2일 현지에서 한국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에는 식품·유통·자동차·바이오 등 소비재와 첨단 제조 분야 기업 9개사가 참석해 현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한-싱가포르 교역 확대…품목 다변화 필요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역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2025년 기준 309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다시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교역이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중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 혁신 전략인 M.AX(Manufacturing AX)를 양국 협력의 핵심 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아세안 시장 테스트베드”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싱가포르가 동남아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안내 표지를 설치한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거쳐 제도화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진행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제도화가 추진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냐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모든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해당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영업자가 위생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대로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관련 시설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3월 2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현 중동 정세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레바논의 동명부대,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해 현지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및 중동 지역 정세와 대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이어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의 보고를 통해 각 부대의 안전 상황과 임무 수행 여건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 긴장 상황에 대비해 2월 28일부터 해외 파병부대의 방호태세를 강화했으며, 현재까지 우리 파병부대 인원이나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현지 장병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외부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확한 정세 판단과 면밀한 상황 평가가 없는 대비태
경기 이천시가 관고동 일대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터거리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천시는 지난 2월 27일 관고동 영창로 159-1 일원에 위치한 장터거리시장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관고동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이다. 장터거리시장은 2019년 골목상권 조직화 이후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올해로 골목상권 조직 결성 8년 차를 맞은 장터거리시장은 상권의 성장과 함께 소비 활성화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권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된 구역이 대상이며,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양한 상권 활성
전북 남원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위한 국립 의전원 설립이번 법안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은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졸업생이 약 15년 동안 공공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전원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남대 폐교 이후 본격 추진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다. 당시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 공백과 지역 의료서비스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진입이 현실화되면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시는 어르신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8대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소득 보장부터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 생활 안전까지 노년기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 복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신청 기반 제도로 운영해 필요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통합돌봄 중심 ‘지역사회 거주형 복지’남원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통합돌봄사업’이다. 이 사업은 의료·돌봄·생활 지원을 각각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체계로 묶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70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식사지원 ▲방문 재활운동 ▲주거환경 개선 ▲방문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총 5가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 제공과 재활 전문 인력의 방문 운동 지도,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병원 이동 지원 등을 한 번에 지원받
인천 미추홀구가 의료와 요양,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미추홀구는 지난 27일 ‘미추홀구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6년 통합 돌봄 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이 진행됐다. 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특히 실행계획 논의 과정에서는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절차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민관 협력 운영 구조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방안 등 통합 돌봄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위원들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추홀구 통합지원협의체는 이영훈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자원을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했다”며 “전
부천시가 음주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알코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천시는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의존자 12단계 촉진’을 주제로 한 알코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6주간 총 12회기로 구성된다. 교육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실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편의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참여도 함께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단주 유지와 재발 예방을 핵심 목표로 구성됐다. 음주 문제에 대한 자기 인식을 높이고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진행되며, 가족이 회복 과정에서 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 대상 교육도 함께 마련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역량과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3월 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이번 교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이 올해 정원 산책과 지역서점을 결합한 새로운 코스로 여행객을 맞이한다. 전주시는 오는 4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26년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 지역서점, 정원을 하나의 여행 코스로 연결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초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총 2,538명이 참여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매주 토요일 운영…총 9개 여행 코스올해 도서관 여행은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하루 코스 1회와 반일 코스 2회 등 총 3회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독서와 휴식을 결합한 ‘정원 산책’ 코스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덕진공원과 지역서점 등을 포함한 총 9개의 여행 코스로 확대됐다. 여행 참가자는 전용 버스를 타고 도서관 여행 해설사와 함께 이동하며 전주의 독서 정책과 도서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도서관과 자연 결합한 ‘하루 코스’하루 코스는 크게 ‘도서관문화 코스’와 ‘기록문화 코스’로 나뉜다. 도서관문화 코스는 매월 1·3·5주에 운영되며,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과 자연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