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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휴대폰 계약·헬스장 장기계약 피해 예방…경남도 소비자 교육

경상남도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청년층 권익 보호에 나섰다. 경남도는 3일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년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사례 중심 교육 진행이번 교육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실제로 겪기 쉬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장기 이용 계약에서 발생하는 생활체육 관련 피해 사례를 비롯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불완전 설명 및 이면계약 문제 등이 소개됐다. 또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불 거절이나 배송 지연 문제, 청년층을 노린 ‘내구재 대출’ 등 불법 고금리 대출 사례와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계약 시 유의사항과 권리 보호 방법 안내참석한 학생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함께 소비자 권리 보호 방법도 전달됐다. 특히 청약철회 제도 활용 방법, 내용증명 발송 절차,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등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 이성화 기자
- 2026-03-12 15:52
건강/보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마무리…자립 지원 효과 확인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며 성과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90명의 장애인에게 약 1억 8,205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205만 원 수준이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선택 지원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다. 기존 공급자 중심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서비스 선택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 중심 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이날 강서구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됐으며, 사업 참여자와 가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이달 중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270명 신청…최종 90명 지원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총 270명이 지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24명이 참여했다. 이후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0명이 예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1차
- 이성화 기자
- 2026-03-12 15:51
건강/보건 서울 장기전세주택, 지난해 보증금 절감 효과 10조 원…‘주거 사다리’ 역할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정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절감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2007년 도입 이후 4만여 가구 주거 안정 지원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 모델로, 국비 지원 없이 시 재정만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고유 정책이다.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가구에 공급됐다. 여기에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약 4만3900여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시세의 80% 이하…최장 20년 거주 가능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보증금 인상률도 연평균 약 5% 수준으로 민간 전세 시장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54%
- 이성화 기자
- 2026-03-12 15:48
경제 덕티드 램제트·우주발사체 엔진 생산…현대로템 무주에 첨단기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대표 방산기업 현대로템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며 전북 동부권을 첨단 항공우주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전북도는 3일 도청에서 무주군 일대에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MOU)을 현대로템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34년까지 3,000억 투자…첨단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무주군 일대 약 76만 330㎡(약 23만 평) 부지에 항공우주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해당 부지는 축구장 약 107개 규모에 달한다. 투자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총 투자 규모는 약 3,000억 원이다. 조성될 생산기지는 ▲초음속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이중 램제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탄 엔진 등을 생산하는 종합 항공우주 생산시설이다. 특히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R&D 중심 생산기지로 구축될 예정이다. 차세대 추진기관 ‘덕티드 램제트’ 핵심 거점이번 생산기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덕티드 램제트
- 장대성 기자
- 2026-03-12 15:46
경제 특허 유지·활용 전략 지원…지식재산처 ‘보유특허 진단사업’ 기관 모집

지식재산처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효율적인 특허 관리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3월 4일부터 3월 24일 오전 11시까지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권리·시장성 종합 진단‘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은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신청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다. 전문가 분석과 발명자 인터뷰를 통해 각 특허를 활용, 유지, 처분 등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지식재산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예산 3배 확대…지원 기관도 대폭 증가올해 사업은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관도 기존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 및 소규모 기관 지원 강화올해 사업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지역 균형 지원이다.
- 장대성 기자
- 2026-03-12 15:44
경제 조달청, 3월 공공조달 물량 4조7천억…전월 대비 2.8배

조달청이 3월 한 달 동안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공공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물품·용역 10억 원 이상, 공사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사업 총 216건(4조 7,924억 원)**에 대한 경쟁입찰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8건, 1조 9,055억 원 규모이며, 이월 공고는 58건, 2조 8,86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 분야에서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등 22건, 약 1조 2,563억 원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물품 분야에서는 경찰버스 구매 등 33건(1,101억 원)**이 발주되며, **용역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등 103건(5,391억 원)**이 공고될 예정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3월 공고 예정 물량은 4조 7,924억 원으로 2월 공고 규모(1조 6,559억 원)보다 약 2.8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신규 대형 공사 발주가 늘어난 데다 지난달 공고되지 못한 대형사업이 이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형 공공사업 발주는 건설·IT 등 다양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 조달 시장 확대가 민간
- 장대성 기자
- 2026-03-12 15:42
경제 해수부, 숯 해상 운송 안정화 위해 업계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가 숯의 안정적인 수입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4일 한국성형목탄협회와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숯 해상 운송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숯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자기발열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이다. 최근 선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제 항해 선박의 해상 운송 기준이 강화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강화된 해상 운송 규정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업계와 해운업계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숯 운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간담회에서 숯 해상 운송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컨테이너 적재와 보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숯 수입과 관련한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방안과 업계 간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숯 공급 차질로 인해 국내 소상
- 장대성 기자
- 2026-03-12 15:40
경제 산업부, 대미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미국 관세정책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정책을 결합한 복합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국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관세정책이 점차 복합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
- 장대성 기자
- 2026-03-12 15:39
문화/연예 문체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지역 관광 창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활용해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정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52개 지역에서 1,411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 관광 생태계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관광두레 사업지역 5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 5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총 1억1천만 원 범위의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은 창업·경영 교육, 전문가 컨설팅, 상품 개발, 디자인, 홍보·마케팅, 시범 사업,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역별 ‘관광두레 PD’가 사업 초기부터 밀착 지원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사업체가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
- 장경선 기자
- 2026-03-12 15:36
문화/연예 농식품부, ‘농촌관광 가는 주간’ 2026년부터 연중 운영…농촌여행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내년부터 연중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에서 관광객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2026년부터 이를 정례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관광 방문객 증가…시범사업 성과 확인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농촌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늘었으며, 농촌관광 종합포털 ‘웰촌’ 방문자 유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기간 동안 총 489개의 농촌관광 상품에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또한 이용 후기 이벤트와 숏폼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2026년부터 매월 둘째 주 정기 운영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계절별로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해 농촌 여행 상품 할인과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상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봄부터 웰촌 통해 농촌여행 정보 제공올해 3월부터는 농촌관광
- 장경선 기자
- 2026-03-12 15:35
생활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 진학…검정고시·직업교육 지원 성과

법무부는 2026년 3월 대학입시에서 소년원 학생 89명이 대학에 입학해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명보다 약 2.3배 증가한 수치로, 학생들의 학업 의지와 함께 소년원 내 교육환경 개선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학업 연계 중·고교 교육 과정 운영과 검정고시 특별반,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대학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1대1 진학 상담도 진행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8개 소년원 생활관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마련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 PC를 활용한 학습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검정고시 기출문제와 자격증 시험 관련 콘텐츠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학 진학자 가운데는 소년원 생활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은 사례도 있다. 미용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A양(18)**은 소년원 재학 중 미용 국가기술자격증 2개를 취득하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A양은 “소년원 생활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뷰티 아티스트’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31
생활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규정 전면 개정…품질 관리 강화

조달청이 레미콘과 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두 품목이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되면서 발생했던 제도 운영 한계를 개선하고, 품질 관리 강화와 공정 경쟁,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미콘·아스콘 규정 분리…품질관리 강화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해 각 제품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의 경우 품질 시험 횟수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송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납품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나 휴일 납품이 잦은 현실을 반영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조정했다. 또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즉시 통보하고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재생첨가제 관리 기준을 신설해 유해 물질 관리와 품질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공급 안정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급 실적에 따라 판매 중지와 해제가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31
생활 산림청, 건조주의보 속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박은식 산림청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국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2월 28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전국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기상 조건과 산불 대응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현장 지휘체계 유지와 산불 예방 활동 강화를 각 지역에 주문했다. 박 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조한 봄철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초기 대응 체계와 예방 활동이 얼마나 철저하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27
생활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강조…납세자의 날 기념 포상

관세청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와 관세행정 협력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포상했다. 관세청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66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관세 성실 납부 실적뿐 아니라 수출 확대 노력,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포상식에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온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사전 예방형 지원 서비스인 ‘관세 안심 플랜’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가격 산정이나 품목분류(HS 코드)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역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25
건강/보건 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우 확대…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공포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절차와 확인서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17일부터 신분증과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계지원금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 이성화 기자
- 2026-03-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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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