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가 충북 지역의 제도적 소외를 지적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의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이 정책적 혜택에서 배제된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도 잇따라 처리됐다.

김 지사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흐름 속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충북은 여전히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해온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F-35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확충 계획은 지연되는 등 국가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수변구역 특례 △국립공원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는 공청회와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도민과 함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충북도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 충북이 정책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