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산업, 안전,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친 국정 현안을 점검하며 “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투기적 양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투자 문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지역 축제의 안전 대책을 논의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부처 보고에서는 산업재해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국정과제 추진 상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안전 장비가 미흡해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산재 사고에 대한 엄정한 책임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언론, 시민단체, 국회의 문제 제기는 정부가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며 “지적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에는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점검까지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안보·보훈 전략과 관련한 심층 토의가 이어졌다.
APEC 정상회의 준비,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실현, 국가 헌신자 예우 강화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외 공간이 K-컬처 확산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외교 인력 재배치와 공간 혁신을 추진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국방부 보고에서는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도록 R&D 지원과 창업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의 장벽을 과감히 낮춰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 홍보와 국민 소통은 행정의 연장선”이라며 “각 부처는 능동적이고 투명한 공보 활동을 통해 국정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아우르는 정책 연구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경제 성과 속에 드러난 구조적 과제들을 짚으며, ‘성과보다 시스템’을 강조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기 대응보다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을 향한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