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AI·디지털 신기술 부작용 대응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까지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했다.

■ “AI 악용 허위광고 차단”… 시장질서 바로잡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광고와 과장정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AI 생성물 표시의무제 도입 등 사전 차단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제도와 패스트트랙 심의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AI 기술 발전이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 수준”… 재발 방지책 논의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도 집중 논의됐다.
3천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11.30 구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계정 탈취·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정부는 향후 징벌적 과징금 및 실질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강화, 대표자 책임 명문화 등을 통해 사고 이후 대응 중심 체계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예방접종·조기 감시 강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정부는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 대책’**도 점검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만큼, 고위험군(65세 이상 등) 대상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하고 학교·어린이집 등 지역 사회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 조기 인지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2026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현재 300개소) 운영하며, 

신‧변종 바이러스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K-헤리티지의 장으로”

정부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APEC 개최에 이어 한국이 문화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국제무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저개발국가 대표단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 등 신규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K-문화와 유산을 융합한 미디어아트 전시·무형유산 공연·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K-굿즈관 운영을 통해 세계에 K-헤리티지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회의가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이 조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유산청과 부산시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정부의 역할은 ‘혁신의 속도’보다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기술이 앞서더라도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진정한 디지털 사회라 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모두, 기술의 책임을 묻는 시대에 걸맞은 행동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