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6일 출범한 TF는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한 달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해 왔다.

 

“분산된 대응체계 종합 재정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테러 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가능성만으로도 국가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만들고, 실제 발생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여러 대응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 연결이 부족하고, 일부 규정은 급변하는 환경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논의 결과는 실행 가능한 ‘액션 페이퍼’가 되어야 한다”며 즉시 추진 과제와 중장기 법·제도 개선 과제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테러방지법 전면 점검…사이버·미수 범위 명확화

법령·규정 분과는 현행 테러방지법과 하위 법령의 한계를 점검하고, 테러 정의와 처벌 규정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테러의 구성요건을 대상·목적·행위·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 미수·예비·음모 단계 처벌 기준과 사이버 공격의 테러 연계성 검토를 포함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초동 대응부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까지의 지정·해제 절차를 체계화하고,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전문인력 양성·국제 협력 확대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개인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결정자, 현장요원, 기술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학위과정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을 표준화·정례화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

조직·예산 분과는 정보 전달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를 정보 융합·분석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권한을 제도화하고, 표준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 상시 정보공유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AI·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 탐지, 위협 예측, 유사 사례 매칭 등 데이터 중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드론·AI·사이버 기술과 결합한 신종 테러에 대비해 국가 대드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3월 말 최종 권고안 마련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해 추가 과제를 정리한 뒤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TF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중장기 대테러 로드맵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테러 대응은 사건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발생 이전의 준비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번 혁신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