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의 현실을 직접 듣기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방문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첫 행보, 콘텐츠·미디어 종사자와의 타운홀 미팅

첫 번째 방문은 **상암 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열린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 플랫폼 웹툰·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프리랜서 신분으로 인한 권리 사각지대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 미디어 업계의 열악한 현실과 노동환경을 공유하며 “창작자들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열정 하나로 일하지만, 언제든 계약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크다”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작품 뒤의 사람을 보겠다”… 김영훈 장관의 약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그 작품 뒤의 사람과 노동을 보겠다”며,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가 정당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IT·대리운전·플랫폼 노동자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예정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직군의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제도 강화 등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권리 밖 노동자’는 이제 제도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부의 이번 행보가 단순한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