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국회에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이 재정 규모는 크지만 복지지출과 도시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서울의 일상 곳곳에서 변화와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합리한 재정구조로 인해 서울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만 혜택은 15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타 지자체처럼 국비 보조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차등 국고보조율 개선 △문화유산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권 강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재정 구조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요청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