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권익 보호는 경제 성장의 장애가 아니라 상생 발전의 토대”라며,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 “노동자 권익 보호가 노동부의 본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 창출과 노동자 보호가 핵심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면 기업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저 역시 노동자 생활을 해봤지만,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욕심을 부리는 노동자는 없다.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며 정당한 권익을 찾는 것이 대부분의 노동자”라고 덧붙였다.

■ “노동자와 기업은 상생 관계…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불필요한 이분법”이라며 “노동자 없는 기업도,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다. 양측은 충분히 공존 가능한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돼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노동과 경영이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거듭 강조했다.

■ “노동 양극화·산재 문제 해결 시급”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내 양극화 심화 문제에도 우려를 표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이며,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노동의 공정한 분배와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노동부, 약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역할을 언급하며, “두 부처 모두 우리 사회의 약자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책임이 크다”며 “특히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와 농촌 복지, 농업인 생계를 책임지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노동권 강조를 넘어, 노동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 비전으로 읽힌다. 노동의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일터가 확보될 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비로소 가능하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