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 추진에서 점검으로…이행 단계 본격화

추진단은 지난해 9월 24일 출범해 약 3개월간 25차례의 노사정 대화와 의견 조율을 거쳐,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새로 출범한 점검단에는 당시 참여했던 노사정과 전문가 전원이 그대로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공동선언의 책임 있는 이행을 맡는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 업종 현황 파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 첫 회의서 2026년 범정부 지원사업 점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20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의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전략을 논의했다.
2026년 범정부 지원사업 규모는 총 9,363억 원이다.

■ 일·생활 균형에 4,624억…‘주 4.5일’ 도입 지원

우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2천 명에게 4,624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신규 채용 확대 시 연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200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 원을,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4,784개 사업장에는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 생산성 향상에 4,630억…AI 기반 공정 혁신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핵심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해 공정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천 개소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AI 개발을 통해 기술과 데이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뒷받침한다.

■ 소상공인·지역경제에 109억…휴가·관광 소비 촉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9억 원이 배정됐다.
기업과 노동자가 여행자금을 함께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촉진하고,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유도한다.

■ “공동선언은 현장 실행으로 완성”

배규식 이행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의 결과”라며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노사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는 출발점일 뿐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이 정책 문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장 적용을 돕는 지원과 점검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이행점검단의 성패는 속도와 체감도에서 갈릴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