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이익은 없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만 남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공조 노력으로 범죄 조직원들이 금명간 추가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73명 강제 송환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을 태운 전용기는 22일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초국가범죄, 공동체 신뢰까지 파괴”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외교 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며 “관계 부처들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 정부와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고, 국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 국정·개혁 과제 “속도가 관건”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함께 국정과제와 개혁과제 추진 속도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은 떨어진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능한 개혁 조치는 실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 협력 강화를, 정부 부처에는 가시적 성과의 조기 창출을 주문했다.

■ “국정 운영의 기준은 민생”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권자를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5대 대전환 과제의 성패 역시 국민이 일상에서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명분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키운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며, 실용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시행…“현장 중심 대응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AI는 이미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산업 잠재력을 키우는 동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관계 부처와 비서진에게 벤처·스타트업 등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국가범죄에 대한 이번 강경 메시지는 ‘경고’가 아닌 ‘실행’을 전제로 한 선언에 가깝다. 범죄는 국경을 넘었지만, 책임 역시 끝까지 따라간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구현될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