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체질 전환의 핵심 과제로 부동산 중심의 자원 배분 왜곡 해소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려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쏠린 자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과열, 성장 잠재력 훼손”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비생산적 영역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우고,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어하지 못해 장기간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는 분명한 경고”라며, 장기적 관점의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고통 두려워 비정상 방치해선 안 돼”

정책 추진 원칙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저항과 부담이 두렵다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안정에 필요한 대책은 흔들림 없이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향을 정했다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언급…“원칙 흔들리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사례로 들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료가 예고된 정책을 두고 마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힘이 있으면 바꾸고, 없으면 그대로 두는 식의 운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되, 결정된 정책은 집행해야 한다”며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예정된 일정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자본시장 정상화 평가…“실물경제 뒷받침돼야”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코스닥 상승 흐름에 대해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개선이 경제 체질 변화로 이어지려면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함께 가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상생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고는 경제 구조 전환을 논하기 어렵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이번 메시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