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시·군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공업물량 확대 필요”

김 지사는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정부가 발 빠르게 조치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 지원방안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의정부시**와 **하남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두천시**의 장기 미반환 문제도 정부가 적극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 공업물량 확대=산업입지 확충…기업 유치 ‘관건’

공업지역은 공장·물류·R&D센터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공업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로서는 기업 유치와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자족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수단이다.

김 지사는 “정부 지원안에는 법 개정이 다수 연관돼 있다”며 “실질적 변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12개 지원안 논의…‘능동적 개발’ 공감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에 대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국방부가 제시한 12개 지원 방향을 놓고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지 매입 부담 경감,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 ‘4자 협의체’ 제안…속도전 주문

간담회 이후 김 지사는 김동근, 박형덕, **김경일**과 별도 자리를 갖고, 경기도 주도 아래 경기도·국무조정실·국방부·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 ‘마중물’ 역할 자임…개발기금 3,000억 조성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을 추진했다. 올해 본예산에는 200억 원을 확보해 재정난을 겪는 시·군의 부지 매입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경기도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실질적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공업물량 확대는 선언이 아니라 지역 자립을 좌우하는 실행 변수다. 정부의 결단과 법·제도 개선이 맞물릴 때,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는 성장의 공백을 메우는 새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