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체계적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2026년산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면적을 64만ha 내외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만8천ha 줄어든 규모다.

전략작물 9만ha 목표…품목별 면적 설정

쌀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목표 면적은 약 9만ha로 계획했다.

정부는 품목별 세부 면적도 설정해 논 타작물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수요에 맞는 적정 생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생산자단체와의 논의 구조 마련에 의미를 부여했다.

콩 수급 우려…직불금 조건부 운영

위원회에서는 콩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 2026년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년도 직불 이행 농가가 기존 면적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정 양곡관리법 따른 첫 수급계획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법은 수급계획 범위를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고,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법 시행(2026년 8월 27일)에 앞서 선제적 수급 조절 체계를 가동했다.

‘식량산업 혁신전략’ 병행 추진

이날 위원회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4대 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식량산업 혁신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쌀 자조금의 역할 확대와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와 산업 부가가치 향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민·관이 함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콩 역시 기존 농가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쌀 수급 정책은 단순 감산이 아니라 ‘수요 기반 생산’으로의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벼 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확대가 시장 안정을 넘어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지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