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전담 지원할 범정부 조직을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발족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을 소득 창출 모델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구조다.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동시에 주민 소득을 높이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범정부 협업 조직…1단 3과 체계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지원총괄과·기반조성과·사업관리과 등 1단 3과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단일 부처 사업이 아닌 범정부 협업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를 통해 부지 확보, 계통 접속, 재원 마련 등 사업 전반을 종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4,500억 원 융자 지원…계통·인허가 문제 해소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규제 정비를 맡는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계통 우선 접속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기반조성과는 공모 및 대상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을 담당한다. 태양광 시공사 연계와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 협력도 지원한다.

사업관리과는 계통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체계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이 자금 부족, 부지 확보 어려움, 전력 계통 접속 제한 등 그간 사업 확대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500곳씩…2030년 2,500곳 조성

정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만간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부지 제공, 계통 접속 지원 등이 포함된다.

목표는 매년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해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전략이다.

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으로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은 거대한 정책이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 ‘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태양광 사업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는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