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 운영 효율성 제고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목표…국가상징구역 조성 박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오는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건축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국민에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행정·입법의 중심 공간이 될 국가상징구역을 품격 있게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지원…위원회 대통령 소속 격상 추진

국토교통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싣는다.

현재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재정 특례 현실화 요청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는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행·재정 특례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특례는 세종시법에 반영하는 이원적 구조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세종시는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실화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도 정부에 건의했다.

2025년 성과평가 활용…교통체계 개선 본격 반영

정부는 세종시법에 따라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 계획(안)도 논의됐다.

균형발전·상생발전·거점성장·정주여건·행정수도 등 5개 분야 평가 결과와 함께 교통 분야 진단 컨설팅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분야의 개선이 핵심이다. 광역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과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정주 여건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법적 기반과 실질적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속도를 내야만 세종시가 ‘상징’이 아닌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