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후퇴하고, 일부 지역에서 세종 소재 정부 부처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 제시된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 시장은 이를 두고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종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먼저, 향후 개헌 추진 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와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식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자주권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특례 기준을 현실화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논의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 구조의 문제다. 정치적 계산을 넘어 장기적 국가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