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힘의 균형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뿐 아니라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계의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자 생명 안전 강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구조적 격차 문제는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에 대한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성별, 지역, 고용 형태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그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 문제는 ‘정책’보다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 결국 대화와 타협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