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위기 업종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은 우선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착수 보류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외부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26년,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임 청장은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이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 방식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이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시기 직접 선택…예측 가능성↑

새롭게 도입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기업이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주요 일정과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영 일정에 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검증항목 사전 공개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10개 핵심 항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형별 유의사항과 실제 사례, 질의응답까지 함께 제공해 기업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신고 단계부터 오류를 줄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준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엄정, 방식은 합리적으로”

국세청은 조사 방식은 개선하되, 탈루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행 중인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에 더해 이번 제도까지 정착되면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류진 회장은 “조사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개편은 ‘강한 세무조사’에서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착되느냐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