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연천군은 전국 농어촌 지역 중 가장 선도적인 기본소득 실험지로 주목받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연천군을 포함한 7개 지역(순창·신안·영양·남해·청양·정선)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시범지역 내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재정 부담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전국 최고 수준인 지방비 부담률 절반 지원 방침을 밝히며 시범지역 유치에 힘을 실었다. 이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된 정부 사업 구조 속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선정으로 연천군 약 4만4천 명의 주민이 기본소득 지급 혜택을 받게 되며, 경기도는 매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연구원-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운영 방식, 지역경제 순환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의 선정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미 2022년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시행, 주민 만족도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긍정적 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실험하는 사회적 장치다. 연천의 이번 시도가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