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 대상자의 95.0%에 해당하는 4,336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총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신속히 소비쿠폰을 수령한 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게 지급되는 전국민형 경기부양 지원책으로, 2025년 6월 부과되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가구의 구성원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득 90% 선별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해 논의했으며, 공적 자료인 건강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 정보를 종합 활용해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등 국내 신고 의무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정보에 반영되므로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공적자료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문해 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지자체별로 신청률 제고 및 미수령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 연구를 착수한다. 연구는 소득 수준별·지역별·업종별 소비창출 효과,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국민 체감 경기의 바로미터다. 이번 정책이 서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