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종합적 경찰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11월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따라 경찰의 수사 주도권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현장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준비 과정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한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이번 사안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체계 정비, 현장 근무 여건 개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확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의 이번 지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개혁’의 속도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실질적인 수사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혁신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