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현행(안)은 항만 기능 왜곡과 관할권 분쟁 유발 가능성을 내포한 법적 오류 투성이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 강임준 시장 “새만금신항, 산업권역 일부처럼 표현…명백한 오류”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재수립안에는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 ▲‘글로벌 식품허브’ 내 항만 종속 구조, ▲항만 배후단지 기능의 무리한 포함, ▲권역 간 기능 충돌 등 중대한 설계상 오류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닌,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국가 항만”이라며 “그럼에도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 “식품특화 항만? 정부·해수부 어디에도 근거 없어”

강 시장은 “정부의 어떠한 공식 계획에서도 새만금신항을 ‘식품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며, “해양수산부 역시 신항의 물동량을 군장국가산단과 새만금국가산단 등 일반 산업 기반 물류 중심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산업 구조와 물동량 흐름과 맞지 않게 항만을 억지로 ‘식품산업축’에 배치한 것은 계획의 정합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관할권 분쟁 중인 항만, 국가계획이 중립성 훼손”

현재 새만금신항은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이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항만을 특정 산업 권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국가계획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고군산군도 권역 혼선 지적…“자연·관광 중심 재정립 필요”

강 시장은 또 “고군산군도는 새만금사업지역 편입 이후 실질적 개발계획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자연·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를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의 2권역에 묶은 것은 기능적 혼재를 초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새만금신항 개항에 대비해 권역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항만 기능 왜곡한 기본계획, 대폭 수정 필요”

강 시장은 “현재의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왜곡하고 있으며, 권역 간 연계성도 부족하다”며 “공청회에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에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은 특정 지자체나 산업의 공간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공간”이라며, “국가계획이 그 위상에 걸맞게 다시 설계될 때까지 군산시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 이번 입장은 단순한 지역 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 항만정책과 새만금 개발계획의 정합성을 바로잡자는 문제 제기다. 새만금이 진정한 ‘국가 미래 전략공간’으로 기능하려면, 법적 근거와 산업 논리에 기반한 균형 있는 계획 재설계가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