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TF’ 첫 회의를 열고, 업계의 인력수급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평가 및 상생협약 이행실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간 조선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조선업계의 쿼터 활용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 별도 쿼터를 제조업 쿼터와 통합해, 조선업체들이 제조업 쿼터를 통해 계속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인력난·숙련인력 확보·외국인력 운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향후에도 TF를 정기적으로 운영,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협회와 협력해 조선업계의 근무여건 개선, 원·하청 상생 강화, 내국인 고용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인력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인력정책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업 인력난은 단기적 외국인력 수급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숙련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