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술자료 요구·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협력업체 지원 자금도 함께 마련해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2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관리 개선 중심으로 동의의결 확정앞서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요청을 바탕으로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재만으로 끝내기보다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장 의견을 추가 반영해 수급사업자의 실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기술자료 요구·도면 관리 관행 중단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

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0일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에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선거의 공정한 운영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서한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4,000명 이상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사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과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히 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거나 특정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교육과 관리도 요청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추진이나 행사 개최, 부적절한 국외출장 등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오는 3월 14일부터 일반에 개방한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겨울철 식물 휴면기를 고려해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가 봄철 관람 시즌을 맞아 다시 문을 연다. 올해는 총 3개 구간을 중심으로 관람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전 예약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옥상정원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명소다. 총 15개의 정부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조성돼 사계절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각 구간마다 테마 정원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루 3회 관람…해설 프로그램 운영관람은 하루 세 차례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정원의 조성 배경과 식물, 조경 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1구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되며 국제 인재 양성에 활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를 소개하는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인사혁신처가 2024년 몽골국립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루어진 협력 성과다. 강의는 총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론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수강생들이 한국과 몽골의 인사행정 사례를 비교 분석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형 연구 세미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몽골국립대 강의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 해외 유관기관으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으로 개설된 것은 우리 인사제도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시스템의 경험을 교육 콘텐

외교부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대응해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3월 3일 오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도 화상으로 참석해 중동 지역 정세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여러 국가에서 영공이 폐쇄되면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진아 차관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와 관계부처, 재외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 여행객을 포함해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동 지역 우리 공관들은 관할 지역 내 체류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