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겨울철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물품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특히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대형 할인행사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밀착형 불법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가동…국민 안전 위협 물품 집중 단속이번 단속은 관세청의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불법 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 ▲동계 스포츠용품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제품 등이며, 안전기준 적합성·유해물질 검출 여부·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 난방기·스노보드 등 겨울용품 “안전인증 미필 여부 집중 점검”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 난방용품, 스노보드·헬멧 등 동계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 조명기구·완구 등은 안전성 검사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 허위표시, 부품변경 및 위변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청렴 문화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영상 콘텐츠로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11월 11일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및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영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 행복하고 즐거운 산림청’**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표어·디자인·영상·아이디어 등 총 4개 부문에서 769건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너구리 주무관의 하루’**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 영상은 공직자의 하루를 통해 청렴 실천의 중요성과 국민 신뢰 회복의 메시지를 유쾌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담아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청렴이 ‘의무’가 아닌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제를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표현하며, 청렴 실천을 일상 속 행동으로 확산시키는 참신한 접근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었다. 김진헌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직원이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조직문화의 핵심가치로 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농촌진흥청이 농업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 모집에 나섰다.이번 모집은 농업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 확충 차원에서,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농업 현장 ‘안전 파수꾼’…전국 44개 시군에서 활동‘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조치 등을 수행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과 이행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으로, 농업인의 안전문화 확산을 뒷받침하는 실무 담당자다. 올해 40명에서 내년에는 88명으로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지는 전국 44개 시군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 지원 자격 및 접수 일정원서 접수는 12월 19일까지, 농촌진흥청 및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농작업 안전관리 경험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농작업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이 지역 농가의 수확기 인력난 해소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현장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1일 전북 진안군 인삼농가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가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인삼 수확 보조와 농가 환경 정비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농가의 일손을 지원했다. 전북 진안은 해발 300m 안팎의 고원지대와 큰 일교차로 인삼 재배 최적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매년 ‘진안홍삼축제’가 열릴 만큼 인삼과 홍삼은 지역의 대표 특산품이자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 구매를 병행해 농가의 실질적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참여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헹가래 인증’ 제도를 통해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했으며, 활동 현장은 사진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부·외부 채널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사회공헌은 현장에서 손과 발, 그리고 땀으로 완성되는 일”이라며,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2025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정기총회’**와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한다.올해 행사는 ‘기록의 대전환: 파피루스에서 인공지능(AI)까지’를 주제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속 기록관리의 미래와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 한국, 2024~2027년 EASTICA 의장국으로 첫 주관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EASTICA(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 의장국(2024~2027년)**으로서 처음 주관하는 공식 행사다. 회원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동남아시아 기록 전문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EASTICA 회원국 국가기록원장, 해외 연구자 등 300여 명의 기록관리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국제적 기록관리의 흐름과 디지털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 “파피루스에서 AI까지”…AI 시대 기록관리 논의‘2025 EASTICA 정기총회’에서는 ▲기조연설 ▲회원국별 보고 ▲종합토론 ▲사무국 선출 등이 진행된다.기조연설은 리즈 자이엉(Lise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국민 편익을 높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8명을 선발했다. 공정위는 11일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등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일반 국민 평가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선발된 우수공무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사무소 직원들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주목받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신고 사건 및 민원 처리 등 일상 업무 중심인 지방사무소의 적극행정 실적 발굴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번 선발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의적 공직문화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의 ‘안전지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재심을 통해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1946년생)**를 직접 만나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국가 공권력의 오판으로 억울한 형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 “억울한 일 다시 없도록 하겠다”…정성호 장관, 61년 만의 명예회복에 사과법무부는 11월 10일, 정성호 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말자 씨를 면담하고 무죄 확정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십 년이 지나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당방위’ 인정…61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어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로 볼 수 있었음에도, 사회적 편견과 수사기관의 미흡한 조사로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 씨는 지난 수십 년간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재심에서 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건설회관(2층 CG홀)**에서 열렸다. ■ 부동산산업 유공자 43명에 포상…주거 안정·기술 혁신 공로 인정이번 기념식에는 김승배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축하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및 포상 시상식, 2부 부동산산업 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35명, 국회 공로장 3명, 국토교통위원장 표창 5명 등 총 43명의 부동산산업 유공자에게 상이 수여됐다. 이정주 동우씨엠건설㈜ 대표이사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통해 1~3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이버스 서비스’를 통해 하자보수·민원·비상출동을 아우르는 원스톱 고객지원 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성진 HL리츠운용㈜ 대표이사는 리스크관리와 준법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투명경영 및 부동산 금융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점이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사회적경제조직과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이 국유재산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의 세부 이행 방안으로, 국유재산 활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사회적경제·청년창업기업 등에 국유재산 대부 허용기재부는 1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적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 등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하고,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였다. ■ 농업용 감면대상 명확화 및 대부료 납부 편의 개선현재 농업용·경작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축
정부가 경제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범부처 합동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핵심 산업 품목의 수급 차질을 가정해, 공급망 위기 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경제공급망 대응 훈련으로, 위기 발생 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을 중점 목표로 한다. 특히,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관리하는 13개 부처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 ▲부처별 초기 대응 ▲범부처 공동 대응 ▲사후대책 수립의 순서로 진행된다.1~2일차에는 소관 부처별 대응 및 합동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지며, 마지막 날에는 합동 평가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이번 도상훈련을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