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대체 고속도로 노선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직접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해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흐름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90일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줄이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주거·업무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 노선으로 추진된다. 신설 고속도로는 판교 인근에서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 구간으로,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 원(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됐다. 해당 사업은 2016년 7월 민간 제안 이후 적격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 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부는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운항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선사·화주사·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주요 해운선사 및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6개 기관·단체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올해 9~10월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중심으로, 향후 상업 운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기술적 과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운항 정보 공유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북극항로 상업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준비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
관세청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급 안정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설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신속통관 △해외직구 물류 원활화 △수출화물 선적 지원 △관세환급 신속 처리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가동…성수품·원부자재 신속통관관세청은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공휴일과 야간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입 원부자재가 지연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민 식탁과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검사 강화 조치도 병행한다. ■ 수출화물 선적 지원 및 과태료 방지 대책 병행관세청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신청을 즉시 처리해 명절 기간 내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생산 일정과 선적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직구 급증 대비 ‘특송물품 전담팀’ 운영명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 등
관세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관세청은 차관급 기관 중 단 3곳만이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 현장형 규제혁신과 신산업 지원 ‘규제합리화’ 부문 호평관세청은 신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현장 중심 규제 개선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들이 기업 체감형 규제합리화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 AI·데이터 기반 관세행정 혁신…‘정부혁신’ 부문 우수‘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로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형 혁신 성과가 주목받았다.또한 마약 밀수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 인플루언서 협업 통한 소통 강화…‘정책소통’ 부문 3년 연속 우수‘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부터 점주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가맹점 생애주기별 체계 개편…“정보공개서 한눈에 본다”공정위는 기존의 복잡한 정보공개서 구조를 ‘개설–운영–종료’ 순으로 구성된 생애주기형 목차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가맹사업의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주요 항목을 요약 정리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항목은 삭제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 중심의 간결한 구성으로 개선했다. ■ ‘장기 생존율·위약금’ 등 실질적 창업정보 추가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안정성·폐업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강화다.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장기 생존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점주 대상 신용제공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공사 현장,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 현장에서 약 365억 원의 공사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장 유동성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기 쉬운 임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임병철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설 명절을 맞는 만큼,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 근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군수품 섬유류 조달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계약이행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수품 섬유류의 안정적인 보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조달 담당자, 주요 섬유류 군납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논의의 중심에는 전투복과 방한복 등 군 장병의 복무 환경과 직결되는 군수품 섬유류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이 놓였다. 군수품 섬유류는 연간 5천억 원 이상이 조달되는 핵심 군수 물자로, 장병들의 전투력과 훈련 여건, 복무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조달청은 2020년 국방부로부터 군수품 조달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계약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간담회에서 군 관계자들은 “국군 장병의 훈련과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 피복의 안정적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납업체 측은 “고품질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 산정과 현실적인 납품기한 설정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주요 국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규제혁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식품안전 강화와 글로벌 기준 도입…‘국민 식탁 안전’ 한층 높였다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 제도인 **해썹(HACCP)**을 국제 기준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해썹’으로 발전시켰다.또 배달음식·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소비자 접점이 큰 식품 분야의 점검을 대폭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APEC 2025 KOREA’ 행사 기간 중에는 식음료 전 과정에 대한 사전 점검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식중독 제로(Zero)’ 달성에 성공, 국제행사의 안정적 개최에 기여했다. ■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WHO 등재로 ‘글로벌 신뢰’ 확보의료현장에서 필요한 필수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기고, 긴급히 필요한 48개 의료제품을 국가 주도로 도입해 국민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또한, 식약처의 **의
기상청이 정부가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과 ‘정책소통’ 부문에서 나란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상청은 특히 두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3년 만의 재선정, 첨단기술로 ‘미래 기상예측’ 강화‘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높인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진 극한 기상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기상청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기술 기반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 4년 연속 ‘정책소통’ 우수기관…국민과의 거리 좁힌 SNS 행보‘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SNS 기반의 양방향 소통 강화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상청은 다양한 디지털 캠페인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펼치며, 기상청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로써 기상청은 ‘정책소통’ 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의 자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와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감사관들과 머리를 맞댄다. 권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열고, 전국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반부패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 전국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 한자리에…“청렴 대한민국 실현”이번 협력회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올해 중점 추진할 반부패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우수 기관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며 공공부문 간 협력을 다진다. ■ 올해 3대 방향·14개 중점과제 추진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올해를 **‘공직사회 체질 개선의 해’**로 삼고 다음 세 가지 반부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 반부패 법·제도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