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관리 방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운전자의 실제 능력을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연령에 따른 일괄 규제가 아닌 개인의 운전 능력을 기반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령 아닌 능력 중심 관리 필요”

최근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체·인지 능력 저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기보다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차·VR 기반 운전능력 평가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실제 주행과 가상환경을 결합해 운전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실차 진단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코스를 실제로 주행하며 조향 능력과 집중력 등을 점검한다.

 

또 가상현실(VR) 환경에서는 교차로, 보행자 보호구역,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주행 조건을 구현해 신호 준수 여부, 반응 시간, 차로 유지 능력 등을 측정한다.

 

서울 3개 시험장서 시범 운영

시범 운영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운영 장소는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 3곳이다.

 

매주 1회 실시되며,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75세 이상 희망자 대상 참여

참여 대상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운데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다.

 

다만 의무 참여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진단 결과는 면허 취소나 행정처분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진단 결과 기반 맞춤 컨설팅 제공

참여자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운전 습관과 위험 요소를 분석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운전 시 주의사항 안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제도 도입에 활용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나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정책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예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단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능력 기반 평가 시스템이 안전과 이동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